부동산 10월 27일 대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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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완화에 대한 뉴스

러닝머신 뛰면서 화면으로 보았습니다😀 10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에 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가속화

최근 들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이 채권시장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집값 추가하락과 금융부문으로의 리스트를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해요.

 

10월 27일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의 주요내용

정책	내용	시행시기
15억원 초과 주담대 허용	투기.투기과열지구내 무주택.1주택자 (기존주택처분)대상허용 (LTV 50%)	내년 초
무주택자 LTV 50%	무주택.1주택자(기존 주택처분)에 대해 집값과 무관하게 LTV50% 일원화	내년 초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12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기존은 9억원)	이르면 연말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처분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 연장	10월 27일 이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자료

 

문정부 때 도입된 '15억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가 우선 풀립니다.  고가 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여 집값 안정화하려는 조치였으나 되러 중저가주택 가격상승이란 부작용도 나왔습니다. 윤정부는 이를 허용하기로 하는데, 다만 본인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제한에 따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은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규제지역에 따라 차등적용되었던 무주택자 LTV 는 내년부터 50% 일원화 되고 9억원 이하 주택에만 허용되어왔던 중도금 대출은 12억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 혜택을 보는 곳이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가가 9억원을 넘더라도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될거라고.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9억에 현재 7% 금리로 계산해도 한달 이자는 630만원이네요.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도 6개월에서 2년안에만 처분하도록하여 급매로 집을 처리해야했던 사람들에게 숨통을 틔우게 한 것 같네요. 

 

다만, 과연 오늘의 정책이 경기부양이 될 것 인가? 우려도 많은 점. 가계부채를 더 올릴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